연두색 번호판 법인차 초록색 번호판 피하는 법 꼼수 국토부 전수조사

 

 

2024년 초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 소유의 고가 승용차에 눈에 띄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법인 차량이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규제입니다. 이 제도는 법인차가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법인 차량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규제 개요

• 적용 대상: 2024년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된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소유 승용차
• 목적: 고가의 법인 차량이 법인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인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 제도 도입 배경: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을 눈에 띄는 색으로 부착하여 제도 이행 효과를 높이고, 감시를 용이하게 함

 

 

 

국토교통부의 조사 배경과 이유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일부 법인이 제도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편법을 사용해 고가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인 차량 등록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부정 사례를 적발하고자 올해 법인차 등록 건수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차의 주요 회피 수법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입차를 중심으로 법인들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해 여러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요 회피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운 계약
   • 방식: 수입차 딜러가 차량의 실제 판매 가격을 8천만 원 이하로 계약서에 기재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실제 구매 가격을 숨기는 방식.
   • 목적: 계약서를 통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준인 8천만 원을 회피하여, 기존의 법인 차량 세제 혜택을 유지.
2. 차대번호 조작
   • 방식: 차량의 차대번호나 제작 연도를 변경해 차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여 법적 기준을 피하는 방법.
   • 목적: 고가의 법인차임에도 불구하고 기준 가액을 속여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려는 의도.
3. 명의 변경
   • 방식: 고가 차량을 처음에는 개인 명의로 등록한 후, 이후 법인 보험으로 변경.
   • 목적: 개인 차량으로 보이게 하여 연두색 번호판 부착 규제를 피하고, 이후 법인 차량으로 전환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편법.

 

 

국토부의 대응 조치와 전수 조사 진행

국토부는 올해 1~9월 동안 등록된 법인 승용차 약 30만 8천여 대에 대해 취득 가격과 시가표준액 및 보험 가액 등 여러 기준을 활용하여 전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조사와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 가격 검토: 신규·변경 등록된 법인차의 취득 가격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가격 차이가 큰 경우를 선별하여 조사.
• 데이터 기준 정비: 시가표준액, 보험 가액 등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법인차 실거래가와 비교 분석.
• 과세당국 및 경찰과 협력: 편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과세당국이나 경찰에 협조 요청하여 조사 및 처벌 조치를 추진.

조사 과정의 어려움

국토부의 조사에는 대규모 차량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취득가와 실제 차량 가액의 비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법인차 사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현황

연두색 번호판 도입 후 약 10개월 동안, 전국에서 총 1만8천여 대의 고가 법인차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했습니다. 브랜드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가 가장 많고, 제네시스, BMW, 포르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가 법인차의 상당수가 여전히 제도적 관리 하에 있음을 보여주며, 규제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향후 전망

국토부는 앞으로도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 법인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조사를 통해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법인 차량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