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임대사업자 장특공 양도세 혜택 적용 여부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과거 국세청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줄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1개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임대 등록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세 혜택, 즉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으로

 

가능하다는 기재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공동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각각의 사업자가 1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기는 하나, 조세특례제한법의 등록임대주택 의무요건을 충족하면 장특공을 적용하도록 해주도록 20.9.3 기재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 공동명의로 1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동사업자를 각각의 사업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

 

2. 조세특례제한법 상 1호 미만 주택 임대 건에 대해 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없음

 

3.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주택 1호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주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딜레마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를 선택했고, 또 절세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결심하신 분들 중에 국세청의 법령 해석에 청천벽력 같으신 분들 많으셨을텐데,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기사 링크해드리니 참고하세요.

 

newsis.com/view/?id=NISX20200904_0001154425&cID=10401&pID=10400

정부 "부부 공동 명의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